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민자도로 관리정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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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4:19:36 |
| 조회수 | 77 |
| 내용 |
<주요 내용>
1995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총 연장이 77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내 SOC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편익과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와 불투명한 관리체계는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는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민자도로 관리정책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수익성 위주로 평가되었던 민자도로를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공공성을 확보, 증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재정도로와의 통행료 격차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이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행료 관리정책으로써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각 구간별 특성을 교통뿐만 아니라 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통행료 관리 방안을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라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통행료 관리방안과 전략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운영 중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타임 테이블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추진되어온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은 연구 시점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사업에 유료도로관리청,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각 주주사, 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는 만큼 실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도로관리청이 통행료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 기본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본 연구보고서가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x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8
제2장 이론 고찰 및 문헌검토 / 9 제1절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립 / 9 제2절 국내 민자도로 관리정책 / 31 제3절 국외 민자도로 관리정책 / 45 제4절 민자도로 관리정책 지원방향 / 73
제3장 민자도로사업 여건 진단 / 81 제1절 국내 민자도로사업 여건 / 81 제2절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정책 동향 / 98 제3절 국내 민자도로사업 시장동향 / 109 제4절 시사점 / 113
제4장 통행료 관리 로드맵 수립 방향 / 117 제1절 통행료 관리 로드맵 기본방향 / 117 제2절 적용가능한 통행료 인하방식 설정 / 123 제3절 통행료 관리 로드맵 수립 절차 / 163
제5장 통행료 관리 로드맵 수립 / 166 제1절 우선순위 설정 / 166 제2절 적용 가능 노선 검토 / 169 제3절 통행료 관리방식 선정 / 176 제4절 통행료 관리방식 실행절차 정의 / 194 제5절 통행료 관리 로드맵 / 199
제6장 결론 및 보완방향 / 203 제1절 결론 / 203 제2절 보완방향 / 205
참고문헌 / 217
Abstract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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