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시연구보고서)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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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4-06-28 14:04:17 |
조회수 | 177 |
내용 |
<차례>
요약 / iii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II.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체계 검토 / 2 1.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와 현황 / 2 2.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 3 3. 사업 추진 절차별 검토 내용 / 3
III. 제도 개선 방향 / 5
IV. 민자고속도로 제안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안 / 6 1. 정기 사업추진의향서 접수제도 도입 / 6 2. 신규 제안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 7 3. 유료도로법 개정 / 9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0
참고문헌 / 12
부록 / 1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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