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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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연구보고서)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6-28 14:04:17
조회수 176
내용

<차례>

 

요약 / iii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II.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체계 검토 / 2

 1.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와 현황 / 2

 2.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 3

 3. 사업 추진 절차별 검토 내용 / 3

 

III. 제도 개선 방향 / 5

 

IV. 민자고속도로 제안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안 / 6

 1. 정기 사업추진의향서 접수제도 도입 / 6

 2. 신규 제안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 7

 3. 유료도로법 개정 / 9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0

 

참고문헌 / 12

 

부록 / 1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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