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수시연구보고서) 도로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4:00:19 |
| 조회수 | 139 |
| 내용 |
<주요 내용>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부문의 경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가간선도로망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역할과 비중이 꾸준히 커져 왔습니다. 또한 최근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민자고속도로 연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성과관리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로시설의 계획 및 건설 단계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운영 중 사업의 경우에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거나 유지관리 수준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의 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가 운영 기간에도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 제도에 도입이 가능한 장･단기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민자도로사업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이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높여 도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는 안전관리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줄여 민간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국내·외 민자도로 운영 및 교통사고 현황 / 11 제1절 국내 민자도로 운영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13 제2절 국외 민자도로 운영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30
제3장 국내·외 민자도로사업 인센티브 제도 사례 고찰 / 53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55 제2절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사례 / 62
제4장 도로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민자도로사업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 77 제1절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 79 제2절 법·제도 개선방안 / 8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3 제1절 결론 / 95 제2절 정책 제언 / 97
참고문헌 / 99
부록 / 103
Abstract / 10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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