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수시연구보고서) 민자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에 관한 지침 수립 연구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3:50:45 |
| 조회수 | 126 |
| 내용 |
<주요 내용>
국가 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역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익과 직접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모 확대와 함께 국가의 관리·감독권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신설된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나 참고 자료 등이 부족하여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법리나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판례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기에 본 연구가 업무상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향후 실시협약 변경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의미있는 결과물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요구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유용한 관리·감독 또는 갈등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이에 대한 경험과 사례가 쌓이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본 연구보다 더욱 발전된 연구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쟁점에 대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 및 관련 사례 / 11 제1절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개관 / 13 제2절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 18 제3절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법적 특성 / 2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관계 / 28
제3장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의 단계별 쟁점 및 지침안 / 33 제1절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관련 쟁점 검토 / 35 제2절 실시협약 변경 요구 단계 관련 쟁점 검토 / 49 제3절 재정지원금 등 미지급 규모 및 절차 관련 쟁점 검토 / 55 제4절 지침 제안 / 58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69 제1절 결론 / 71 제2절 정책 제언 / 72
참고문헌 / 73
Abstract / 77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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