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수시연구보고서)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및 징수업무 시스템 활용방안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1:12:06 |
| 조회수 | 130 |
| 내용 |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재원만으로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 최초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2019년 18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의 총 연장은 769.6㎞로 전체 고속도로 약 4,767㎞ 중 약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기술 발전에 따라 효율적인 통행료 수납을 위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영업소 무정차 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시스템 통신 에러 등으로 미납통행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납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해 연간 약 68.5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되며, 통행료 수납을 통해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미납통행료 안내·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미납통행료 수납 및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통행료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수납업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미납률을 감소시키고, 미납통행료 회수율을 높여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분들과 본 연구를 집필하는데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을 비롯한 선행 연구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차례>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관리현황 / 7 제1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 7 제2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고지 업무절차 / 16 제3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사례 / 23
제3장 과태료 부과 및 모바일 전자고지 사례 분석 / 29 제1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 29 제2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례 / 39 제3절 시사점 도출 / 53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 55 제1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 55 제2절 시스템 운영효과 산정 / 74 제3절 시스템 성과지표 개발 및 추진계획 / 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81 제1절 결론 / 81 제2절 정책제언 / 83
참고문헌 / 85
Abstract / 8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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