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수시연구보고서) 민자도로 운영관리 민원해소 비용마련 방안 연구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7 18:01:22 |
| 조회수 | 156 |
| 내용 |
<차례>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II.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현황 및 문제점 / 3 1.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현황 / 3 2.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문제점 / 11
III. 고속도로 생활방해 관련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 / 13 1. 생활방해 민원과 도로운영자의 책임 / 13 2.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진동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단기준 / 13 3. 민자도로 사업자의 대응이 요구되는 민원의 판단기준 / 16
IV.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해결방안 / 17 1. 운영비에 예비비 편성 시 운영평가 가점 부여 / 17 2. 부대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민원해소 비용으로 사용 / 18 3.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투입 또는 확대 고려 / 18 4. 민자도로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민원 공동대응체계 구축 / 19 5. 신규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비에 예비비 별도 신설 / 19
V. 결론 및 정책 제언 / 20
참고문헌 / 22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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