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 - 민자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7 13:29:39 |
| 조회수 | 179 |
| 내용 |
<주요 내용>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사업자,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와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용자는 도로 개통 지연이나 서비스 저하 등 부의 편익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간 계약의 표준이 되는 ‘표준실시협약’을 공표하고는 있지만,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데 국한되어 민자도로 사업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원인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원인을 도출하고, 원인별 갈등 심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갈등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며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를 정의하고, 장래 민자도로 사업의 발굴, 건설, 운영, 해지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과 요인별 중요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 갈등 원인의 갈등 발생 가능성과 심화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갈등 분야에서 갈등의 발생구조와 전개 과정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 마련을 위해 PI(Public Involvement) 도입 방안이 아닌 민자도로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주요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갈등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수행하여 장래 민자도로 사업에서 교통 여건 변화, 시장변화, 정책변화가 각각 이해당사자의 이해 상충, 일방 주장, 목표변화를 야기하고 이해당사자 간 신뢰 부족과 절차 미흡으로 이어져 민자도로사업의 전 과정에서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민자도로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민자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 공표 방안과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실시협약 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을 위해 민간자본 유인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무분별한 민자도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손실보전금 증가나 갈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민간자본 유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민자도로 사업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때 민자도로 사업의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심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 11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정의와 구조 / 13 제2절 갈등과 관련 개념의 정립 / 23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 / 27
제3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 / 31 제1절 관련 법·제도 검토 / 33 제2절 추진 단계별 갈등해소 제도 / 40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의 한계 / 51
제4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원인과 심화 가능성 / 59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사례 검토 / 61 제2절 민자도로 사업 갈등 원인별 심화 가능성 / 98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방향 / 109
제5장 민자도로 사업 갈등해소 방안 / 113 제1절 교통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 115 제2절 시장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 119 제3절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 12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27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12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131
참고문헌 / 133
부록 / 137
Abstract / 161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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