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7 10:03:40 |
| 조회수 | 130 |
| 내용 |
<주요 내용>
최근 신공간 창출, 에너지 및 자원 소비 최소화 등을 위한 미래도시의 방향으로 지하공간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도시권 및 그 주변을 중심으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하도로가 건설 및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는 시설의 내구성과 교통혼잡 완화 효과, 새롭게 창출되는 지상 공간의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미래도시의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하도로와 관련한 연구는 지반, 스마트 건설 등 기술개발 측면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민간투자 지하도로 교통인프라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입니다. 지하도로 사업은 공간 특성에 따른 폐쇄성과 지반의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한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지하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때, 정부, 민간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위험과 위험요인 또한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의 변동성이 커지면 공사 기간을 포함한 민자사업 추진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하도로는 한번 건설된 이후에는 확장성과 수용성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방재 기준에 따른 사업비 변동요인과 전기차 상용화 등 현재 개편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통 또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민자 지하도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위험요인 관리 방안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의 위험관리 방안과 개선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민자 지하도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도로와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도로 교통인프라의 건설·운영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특징 / 11 제1절 지하도로 및 지하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국내·외 사례 / 13 제2절 우리나라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36
제3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및 위험요인 도출 / 43 제1절 위험 및 위험요인의 정의 / 45 제2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쟁점사항 분석 / 52 제3절 위험 및 위험요인 도출 / 70
제4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요인 분석 / 77 제1절 지하도로 관련 법·규정·지침의 적용 / 79 제2절 민원 발생 / 100 제3절 안전사고 / 106 제4절 위험요인의 비용 변동성 분석 / 114 제5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유형별·규모별 위험요인의 파급효과 / 130
제5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관리방안 및 추진 개선방안 / 149 제1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관리방안 / 151 제2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개선방안 / 15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3 제1절 결론 / 175 제2절 정책제언 / 181
참고문헌 / 187
부록 / 193
Abstract / 211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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