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도로 재무부문 관리방안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7 09:55:18 |
| 조회수 | 132 |
| 내용 |
<주요 내용>
19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많은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2022년 현재 21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적기에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민간자본의 유치로 정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자사업 초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조항은 정부 재정부담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부재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높여 BTO(수익형 민자사업) 사업자의 높은 요구수익률을 책정하고, 이는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민간투자사업 위축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요예측 불확실성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구조인 손익공유형 방식(BTO-a)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사업추진단계로 실적이 부족하여 관련 쟁점, 세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손익공유형 방식(BTO-a)의 사업 제안이 점차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 발생하게 될 운영단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의 관리 및 재무적 수치 도출에 관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사업의 추진 속도에 비추어볼 때 4~5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손익공유형 방식(BTO-a)에 대한 재무적 분석과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특히, 손익공유형 방식(BTO-a)은 건설단계 이후에도 위험분담금이라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책임 한계를 결정하는 투자위험 분담 기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투자위험 경감에 상응하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공공성 강화로 정의하였으며, 사업의 생애주기를 실시협약, 건설,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쟁점을 도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진행 중인 BTO-a 사업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재무적 시뮬레이션, 전문가 자문 등의 검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위험분담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협약체결 시 고려요인, 최초 통행료 산정 가이드라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 및 BTO-a 방식의 사후 평가 방안 등의 관리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BTO-a 방식 재정지원금 관리 절차 법제화, 표준실시협약 변경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의 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측면에서는 재정투입의 효율성 강화, 피드백 체계 마련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건전한 투자위험 분담 제도의 정착, 불확실성의 예측 가능성 상향, 표준화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세부요령을 비롯한 구체적인 절차 및 지침에 관한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손익공유형(BTO-a)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후속 연구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수행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검토 / 11 제1절 도로부문 민간투자 변천 / 13 제2절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 23 제3절 국내외 민간투자 공공성 강화 사례 검토 / 32
제3장 민자도로 재무관리 현황 및 쟁점 / 43 제1절 민자도로 재무관리 개요 및 문제점 / 45 제2절 협약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 50 제3절 건설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 67 제4절 운영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 81
제4장 민자도로 재무부문 관리방안 / 95 제1절 협약단계의 관리방안 / 97 제2절 건설단계의 관리방안 / 103 제3절 운영단계의 관리방안 / 120
제5장 제도적 개선방안 / 139 제1절 BTO-a 사업 재정지원금 관리 법제화 방안 제2절 BTO-a 방식 재정지원금 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51 제1절 결론 / 153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155
참고문헌 / 157
Abstract / 161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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