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0조(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에 따른 세부 요령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