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편익 산정체계 및 정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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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6-03-10 16:32:27 |
| 조회수 | 281 |
| 내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편익 산정체계 및 정책 개선
<서문> 우리나라는 도시 내 교통 혼잡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부 도로는 기존 도로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교통시설의 공급 방식과 운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상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지 않은 도심 지역에서는 대체 수단으로 지하도로를 활용한 입체적 도로망 구축이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지하도로 등 입체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와 달리 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환경 오염 저감과 상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행 교통투자시설 평가체계는 일반 도로사업 중심의 평가 방식과 경제성 중심의 전통적인 지표를 적용하고 있어, 지하도로 사업의 고유한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용 증가와 지침 강화 등으로 지하도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과 시간이 수반됨에 따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하도로의 특수한 효과 항목을 발굴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신규 평가 항목 도출과 이에 따른 AHP 종합평가 가중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의 성과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도시 교통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을 비롯하여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및 결과 도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계기관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지하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평가체계 조사 / 13 제1절 지하도로 정의 및 특성 / 13 제2절 국내외 지하도로사업 추진현황 / 17 제3절 국내외 교통투자평가체계 검토 / 37 제4절 시사점 및 방향 설정 / 68
제3장 지하도로사업 효과 검토 및 선정 / 81 제1절 지하도로사업의 효과 검토 / 81 제2절 효과 항목 종합 및 메타데이터 분석 / 87 제3절 효과 항목 적정성 검토 및 선정 / 101 제4절 지하도로 기대효과 우선순위 도출 / 109 제5절 소결 / 117
제4장 지하도로사업 기대효과 정립 및 종합평가 개선안 마련 / 125 제1절 지하도로사업 추가 기대효과 정립 / 125 제2절 지하도로사업 AHP 평가구조 정립 / 138 제3절 지하도로사업 추진 시 추가 고려사항 검토 / 153 제4절 소결 / 16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1 제1절 지하도로 사업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법적 지침 개정안 / 171 제2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178
참고문헌 / 181
부록 / 189
Abstract / 21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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