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강화방안 - 통행료관리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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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6-03-10 16:23:32 |
| 조회수 | 542 |
| 내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강화방안 - 통행료관리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서문>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물리적 네트워크의 통합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 고속도로 간 연계통행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행료의 부과·고지 및 미납관리 등 각종 운영체계는 각기 다른 기준과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통행료 과오납 환불 체계, 부가통행료 부과 방식 등은 민자-재정 또는 민자법인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재정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스마트톨링 도입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며, 민자고속도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사전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의 통행료 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의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통행료 부과 및 징수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 민자도로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성과로는 통행료 환불 절차 개선방안, 부가통행료 제도의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 민자고속도로의 스마트톨링 대응전략 및 시스템 도입환경 분석, 개정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안 제시 등이 있으며, 향후 민자-재정 노선 및 비연계노선 확대에 따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자료제공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기관, 민자법인,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가 향후 스마트톨링 도입 및 통행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차례> 요약 / i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2
제2장 통행료 관리체계 사례검토 및 이용자 인식조사 / 15 제1절 민자·재정고속도로 통행료체계 / 17 제2절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국외 사례 / 25 제3절 스마트톨링 국내외 사례 / 29 제4절 우리나라 통행료 부과·수납 시스템 및 하이패스 차로 운영 / 35 제5절 민자·재정고속도로에 관한 이용자 인식조사 / 41
제3장 민자·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개선을 위한 분석항목 검토 / 49 제1절 본 연구 연계성의 내용 및 범위 / 51 제2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관리 진행 과정의 주요 쟁점 사항 분석 / 56 제3절 본 연구 분석항목 도출 / 100
제4장 민자·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관리체계 분석 / 103 제1절 유료도로 부가통행료 체계 분석 / 105 제2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체계 분석 / 123
제5장 민자고속도로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 환경 및 영향 분석 / 129 제1절 민자고속도로의 스마트톨링 도입 시 변화요인별·업무단계별 한계요인 및 고려사항 분석 / 131 제2절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스마트톨링 도입환경 특수성 분석 / 147 제3절 민자고속도로 스마트톨링 도입의 직접 편익·비용 분석 / 152 제4절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미납률 영향 / 158
제6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체계 개선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 / 161 제1절 부가통행료 체계 및 시스템 개선방안 / 163 제2절 민자고속도로 스마트톨링 도입 및 대응 방안 / 167 제3절 법·제도 개선 방안 / 17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7 제1절 결론 / 179 제2절 정책제언 / 184
참고문헌 / 187
Abstract / 19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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