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7 09:42:13 |
| 조회수 | 106 |
| 내용 |
<주요 내용>
민간사업자가 50년 이내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받으며 운영 중인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SOC 투자 부족분을 대신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의 노선이 민자도로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민자고속도로는 계속 확충될 예정입니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그간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과 교통사고 발생 등의 특이사항의 처리과정에서 이용자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 간의 갈등은 양자 간의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구상금청구소송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20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용자들이 제시하는 민원 대응 또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4개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보상의 기준 또는 민원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분쟁유형별로 손해배상 판단기준, 영업배상 책임보험 상품별 가입 비용 또는 청구기준 등이 상이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용 불만 및 피해신고 민원에 대해 평균적으로 민자도로 운영법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의 업무 담당자는 1명, 운영위탁사 1~2명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부 민자도로는 운영사 직원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의 요청에 신속‧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원 대응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재원의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들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금 또는 운영보험금이나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연간 운영비 중 민원처리비 항목 등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소송당사자인 민자도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또는 가입한 보험사) 중 누군가는 패소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연구는 민자도로 이용과 관련해서 분쟁의 현황과 발생 유형을 파악한 후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 소위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간이한 분쟁해결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차례>
요약 / x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 7 제1절 소비자 지향성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 7 제2절 민자도로의 이용 관계 / 10 제3절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의 필요성 / 22
제3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 24 제1절 이용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 / 24 제2절 민자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44 제3절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 / 55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 63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개관 / 63 제2절 국내외의 주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행정형 ADR 사례 / 70 제3절 도로 분야 손해배상 절차 및 기준 / 89 제4절 시사점 도출 / 116
제5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120 제1절 단기적 방안 / 120 제2절 중장기적 방안 /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8 제1절 결론 / 148 제2절 정책 제언 / 149
참고문헌 / 151
Abstract / 161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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