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주요내용

TOPIC

▶ 1. 민자도로 통행료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고찰

▶ 2.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체계 현안과 개선방안

▶ 3. 통행료 환불 고지 및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민자교통 SOC 동향

▶ 1. 그래프로 보는 민간투자사업 동향

▶ 2.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

▶ 3. 지도로 보는 민자철도 사업 현황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관련 행사 및 이슈

▶ 1. 2025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춘계 학술대회

▶ 2. 2025 2분기 민자교통 SOC 협력네트워크 「건설·설계 부문 」

▶ 3. 2025 한국민간투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

▶ 4. 2025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 5. 한국환경법학회 제163회 정기 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