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 제목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3호, 2021. 10. 2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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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7-04 14:08:16 |
| 조회수 | 169 |
| 내용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3호, 202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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